2026년 10월 24일 기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0월 22일 독일 GTC 베를린 현장에서 CNBC가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메모리를 쓸 계획이냐고 묻자 “We're open-minded(열린 마음이다)”라고 답했지만, 이것은 구매 발표가 아닙니다. CNBC(10.22) CXMT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 올라 있어 연방 조달에서 제한을 받지만,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발언이 어디까지 의미하는지를 미국 규칙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방송은 이 발언을 “CXMT 채택 가능성”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래에서 방송 표현과 CNBC 원문을 대조하고, CXMT가 지금 미국 규칙의 어디에 서 있는지,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쓰려면 무엇이 걸리는지, CXMT의 신기술 발표가 양산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읽기 전 유의사항: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해설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미국 규칙은 바뀔 수 있고, ‘제 해석’으로 표시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먼저 젠슨 황은 정확히 무엇을 말했나 황 CEO는 CNBC 아르준 카르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XMT와 협력해 제품을 쓸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중국 기업들과 일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어딘가에서 중국 기업들과 일합니다.”(“We're open-minded. We work with Chinese companies; just about the whole world works with Chinese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somewhere.”) 이어 “중국은 기초 인프라 기술이 뛰어...
게시일 | 최종 수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CBAM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한국 기업도 곧바로 유럽에 탄소세를 내야 하나?”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은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EU 법상 신고와 인증서 의무의 직접 주체는 원칙적으로 EU 안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자입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정확히 신고하려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든 공장이 생산 과정의 배출량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1][2]
그래서 CBAM의 첫 관문은 계산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EU 규칙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CBAM은 왜 생겼을까요?
EU는 자국 안의 공장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적용하면서, 탄소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더 싸게 들어오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탄소누출’이라고 합니다. EU 공장이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EU 제품 대신 탄소 배출이 더 많은 수입품이 팔리는 상황을 말합니다.[1]
CBAM은 수입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에도 일정한 가격을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운영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
여기서 ‘국경조정’이라는 이름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현재 EU가 안내하는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같은 탄소집약적 품목입니다.[1] 따라서 첫 질문은 “우리 회사가 EU에 수출하는 물건이 대상 품목인가?”입니다.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전환기간에는 주로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연습에 가까웠습니다. 확정기간에서는 EU 수입자가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대응하는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하는 체계가 작동합니다.[2]
쉽게 비유하면 전환기간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며 규칙을 익히는 시기’였다면, 확정기간은 실제 도로에서 규칙대로 운전하고 기록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국 공장이 EU 기관에 직접 인증서를 사는 구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정 기준을 넘는 EU 수입자 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이 인증 CBAM 신고인 지위를 신청하고, 배출량을 신고하며 인증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2]
하지만 한국 생산자가 “그럼 우리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EU 바이어가 신고하려면 제품별 배출량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장이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면 바이어는 실제값을 쓰기 어렵고, 계약·가격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생산자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대상 품목 여부입니다. CBAM 대상 여부는 단순히 제품 이름이 아니라 EU 수입통관에 쓰이는 품목번호로 판단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수출신고에 쓴 코드와 EU 수입자가 쓰는 코드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4] 따라서 바이어가 사용하는 EU 품목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배출량 데이터의 범위와 계산 방식입니다. ‘우리 공장의 전기요금’만 모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 사용 에너지, 원료와 중간재 등 어떤 범위의 배출량을 계산하는지 EU 기준과 계약상 요구를 맞춰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비EU 생산시설 사업자를 위한 지침을 내면서 모니터링 계획, 실제 배출량 산정, 검증 준비를 강조했습니다.[3]
셋째는 바이어와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누가 어떤 양식으로, 어느 시점까지, 어떤 근거를 붙여 배출량 데이터를 보낼지 정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과 납기만 맞추면 끝이던 계약에 데이터 제출 일정과 검증 협력이라는 새 항목이 들어온 셈입니다.
‘직접 비용’과 ‘간접 경쟁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CBAM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혼동은 ‘누가 인증서를 사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법적 신고와 인증서 제출은 EU 수입자에게 걸릴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늘어난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가격 협상에 반영하거나,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공급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생산자에게 CBAM은 두 겹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는 운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계약·장기 공급 관계를 지키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CBAM을 단순한 ‘새 세금’이 아니라 공급망의 새 문서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라 ‘준비를 돕는 도구’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관계기관은 확정기간 대응을 위해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를 담은 실무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4] 2026년 6월에는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배출량 산정, 검증 동향을 안내하는 정부 합동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도 운영했습니다.[5]
관세청의 중소기업용 CBAM-PASS, 헬프데스크, 기관별 컨설팅도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5] 다만 지원을 받는다고 제품이 자동으로 CBAM 기준을 통과하거나,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별 생산 공정과 EU 바이어의 통관·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제조 AX는 공장에 챗봇을 넣는 일이 아니다에서 다룬 제조 데이터의 중요성과 이어집니다. 공장의 데이터가 잘 모여야 내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거래처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365일 비축에서 본 것처럼, 공급망 경쟁력은 물건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고·원산지·품목·배출량처럼 ‘물건을 설명하는 정보’를 빠르게 꺼내 보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결론: CBAM 대응은 탄소 숫자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EU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1][2] 그러나 한국 수출기업이 바로 같은 방식으로 인증서를 납부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신고 주체는 EU 수입자이고, 한국 생산자는 대상 품목 확인, 실제 배출량 데이터 산정, 바이어와의 자료 교환·검증 협력이라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2][3][4]
결국 CBAM 대응은 엑셀에 탄소 숫자 하나를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공장 데이터, 품목번호, 바이어 계약, 검증 근거를 연결하는 공급망 문서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지키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그 비용을 설명할 자료가 준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 European Commission, CBAM definitive regime
[3]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s for CBAM implementation in the definitive period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