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기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0월 22일 독일 GTC 베를린 현장에서 CNBC가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메모리를 쓸 계획이냐고 묻자 “We're open-minded(열린 마음이다)”라고 답했지만, 이것은 구매 발표가 아닙니다. CNBC(10.22) CXMT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 올라 있어 연방 조달에서 제한을 받지만,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발언이 어디까지 의미하는지를 미국 규칙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방송은 이 발언을 “CXMT 채택 가능성”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래에서 방송 표현과 CNBC 원문을 대조하고, CXMT가 지금 미국 규칙의 어디에 서 있는지,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쓰려면 무엇이 걸리는지, CXMT의 신기술 발표가 양산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읽기 전 유의사항: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해설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미국 규칙은 바뀔 수 있고, ‘제 해석’으로 표시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먼저 젠슨 황은 정확히 무엇을 말했나 황 CEO는 CNBC 아르준 카르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XMT와 협력해 제품을 쓸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중국 기업들과 일합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어딘가에서 중국 기업들과 일합니다.”(“We're open-minded. We work with Chinese companies; just about the whole world works with Chinese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somewhere.”) 이어 “중국은 기초 인프라 기술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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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NATO 조달기본협정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산기업이 NATO에 물건을 바로 팔 수 있겠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계약을 따낸 소식도, 협정이 이미 끝난 소식도 아닙니다. 한국과 NATO가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1]
그렇다고 의미가 작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외 공공조달은 좋은 제품 하나만 들고 가서 계약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누가 입찰할 수 있는지, 보안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계약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조달기본협정은 바로 이 ‘입구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말: ‘체결’이 아니라 ‘협상 개시’입니다
2026년 7월 7일 정부 브리핑은 한국과 NATO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협정의 범위는 NATO와 파트너국 사이의 군수·방산 협력, 그리고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입니다.[1]
여기서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협상 개시’는 아직 서로의 세부 규칙을 맞추는 출발선이라는 뜻입니다. 학교가 다른 나라 학생도 참가할 수 있는 과학 경진대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가 신청서, 신분 확인, 자료 보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그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참가자가 곧바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숫자는 한국 기업의 확정 매출이나 배정 몫이 아닙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NATO 조달은 하나의 큰 상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협정이 있어도 왜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NATO 조달은 한 기관이 모든 물건을 사는 단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의 NATO 조달 안내서는 NATO 조달이 여러 기관과 사업 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사업 재원과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예를 들어 NATO 지원조달청(NSPA)은 여러 나라의 필요를 모아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고, 공급·정비·유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NSPA는 수요를 묶어 더 큰 입찰을 만들고, 경쟁·투명성·동등 대우를 조달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합니다.[3] 쉽게 말해 각 나라가 따로 주문하던 부품이나 정비를 함께 주문해 조건을 비교하는 ‘공동구매 창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NSPA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정보체계 사업, 특정 회원국이 주관하는 사업, 여러 나라가 따로 재원을 대는 사업은 구매 주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2] 그래서 ‘NATO 시장 진출’이라는 말만 보고 하나의 입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준비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협정 다음에는 ‘사업별 입찰’이 남습니다
협정이 최종 체결된 뒤에도 기업 앞에는 다음 단계가 남습니다. 바로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를 세 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협정 단계입니다. 국가와 NATO가 법적·행정적 처리의 큰 틀을 맞춥니다. 기업이 낯선 제도 때문에 처음부터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입찰 단계입니다. 실제 사업 공고가 나오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고의 기술 조건에 맞는지, 납품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PA는 국제경쟁입찰을 주로 NATO 국가 기업 사이에서 진행하되, 일부 경우 비NATO 국가 기업에도 열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3] 따라서 기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모든 사업이 자동으로 한국 기업에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계약·납품 단계입니다. 기술 제안이 좋더라도 가격, 품질, 납기, 유지·보수 능력, 계약상 책임을 함께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 조달은 물건을 한 번 보내는 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 공급, 정비, 사용 중 문제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오래 책임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협정은 필요하지만, 왜 계약의 끝은 아닐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협정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칙’을 맞추는 일이고, 사업별 입찰은 ‘실제로 경기를 해서 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어떤 기관이 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NATO 관련 사업이라도 누가 구매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SPA가 다루는 공급·정비·유지 사업인지, 정보·통신 역량 관련 사업인지, 특정 회원국 또는 여러 나라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2][3]
이는 ‘NATO라는 간판’만 보고 지원서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과학대회, 로봇대회, 토론대회가 모두 다르듯, 사업마다 공고문·예산·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안과 문서 준비를 기술만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방산 조달은 기술 성능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부 조달 안내는 기업이 입찰을 준비할 때 자격 확인과 보안 관련 절차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 어느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담당 인력이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급망 정보와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계약 기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좋은 엔진이 있어도 안전 점검표와 운전면허가 없으면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가격뿐 아니라 납품 뒤의 책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NSPA는 여러 고객의 수요를 묶어 비용 효율적인 조건을 찾고, 경쟁·투명성·동등 대우 원칙을 둔다고 밝힙니다.[3] 기업은 이 원칙 아래에서 가격만 낮추는 방식보다, 필요한 성능을 제때 제공하고 이후 유지·보수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방산 공급망은 한 번의 판매보다 지속적 지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늦게 도착하면 장비 전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협정의 의미는 단순한 ‘시장 문 열기’보다, 한국 기업이 장기 공급자로 신뢰를 쌓을 제도적 통로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독자가 뉴스를 볼 때 확인할 질문
이제 ‘NATO 시장 진출’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협상·서명·발효 중 어디까지 왔는가입니다. 협상 개시와 협정 체결, 협정 발효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발표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단계입니다.[1]
둘째, 어느 기관과 어떤 사업을 말하는가입니다. NSPA, 다른 NATO 기관, 회원국 주관 사업은 조달 경로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2][3]
셋째, 기업이 사업별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기술, 가격, 납기뿐 아니라 보안·자격·지속 지원 능력까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질문을 거치면 ‘큰 시장이 열렸다’는 제목을 더 차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 기반과 기업 경쟁력을 구분해야 실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다른 사례와 연결하면
해외 산업 협력에서 제도 요건은 계약 뒤에 붙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에서 안전 규제가 계약 뒤의 일이 아닌 이유에서 보았듯, 상대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인증 체계는 입찰 전부터 계약의 가능성을 바꿉니다.
또한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기업의 성과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왜 공장 투자보다 국내 생산·판매를 보려 하는지를 함께 읽으면, 제도는 방향을 만들지만 실제 혜택과 성과는 정해진 요건을 통과할 때 생긴다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문이 열렸다는 말과 계약을 따냈다는 말은 다릅니다
한·NATO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는 한국 방산기업에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NATO 공동조달 참여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1]
하지만 ‘협상 개시 → 협정 체결 → 사업별 입찰 → 계약·납품’은 각각 다른 문입니다. 첫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마지막 문까지 열린 것처럼 읽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에는 더 구체적인 준비 과제가, 독자에게는 더 정확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2] UK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Navigating NATO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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